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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특수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총 509개 비영리법인을 관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0일 복지부의 '비영리법인현황(2013. 9월 2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산하 법인은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를 비롯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등 국제단체, 건강과 보건산업 분야 기관, 장애인과 인구 분야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특수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17개 기관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굵직한 사업을 맡는 대규모 기관으로 구성됐다.
사단법인은 총 293개 기관이다. 복지부 부서별로 나뉜다. 보건의료정책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포함된 직능단체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등 국제적인 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관할한다. 총 76개 기관이다.
건강정책국은 대한보건협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39개 기관을 담당한다. 특이하게 같은 의료인임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실 소속이 아니다. 건강정책국은 한국미용사중앙회와 한국세탁업중앙회 등도 관리한다.
보건산업정책국은 한국U헬스협회, 한국의료수출협회 등 산업 분야의 22개 기관을 맡았다. 사회복지정책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56개 기관을, 장애인정책국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30개 기관을 맡는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한노인회 등 67개 기관이 소속됐다. 기타 기관으로 지구촌공생회 등 3개 기관이 있다.
아산나눔재단 등 재단법인 154개
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은 총 154개 기관이다.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76개 기관이었다.
건강정책국은 한국건강증진재단 등 10개 기관, 보건산업정책국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13개 기관을 맡았다.
사회복지정책실은 대기업 재단 등을 관리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과 KDB나눔재단, 웅진, 롯데복지재단, 귀뚜라미복지재단 등 42개 기관이 포함됐다.
장애인정책국은 한국장애인재단 등 4개 기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은 한국실명예방재단 등 9개 기관이었다.
의료법인은 한성의료재단과 고신의료재단 등 44개 기관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1개 기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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