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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대강당에서 ‘의료심사평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의료서비스에 있어 주체적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 직접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자하는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심평원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 ‘의료의 질 평가영역에서 소비자 참여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소비자는 97%가, 공급자는 61%가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심평원 이덕규 고객지원부장은 “설문 결과, 소비자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의료이용의 주체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심사, 평가, 급여기준 약제, 경영지원 등 운영 전반에서 소비자 참여 채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별적이고 제한적이며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소비자 참여 역할을 정립하고 채널을 체계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의료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이덕규 부장은 “예를 들어 평가 업무의 경우 참여방안을 초, 중, 장기로 구분해 참여 수준과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거나, 신약등재업무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시 일반 국민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 시작단계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