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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중립 입장에도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또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평원이 심사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의문이며, 지금처럼 심사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에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공부방이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추가부담 없이 폭발적인 보장성 확대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작년 심평원의 심사자료를 넘겨받아 재점검한 결과, 전산확인으로 99억원,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835억원, BMS 확인을 포함한 사후진료내역 확인 77억원, 진료내역 통보 4억원 등 총 1016억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 결정했다.
그는 지난해 심평원이 심사를 통해 2700억원을 삭감했는데, 건보공단이 지원한 금액이 189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8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한 기관이 심사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험사기 적발 등이 가능하다"며 "현지조사는 전국에 지사가 있는 건보공단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낮은 보장성과 급여 불공평성,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어려운 운영시스템 등을 거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