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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NMC)의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17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NMC가 애초 요청한 약 240억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 등의 이유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 역시 같은 이유로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MC는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이 최종 확정 될 때까지 정부 설득에 사활을 걸 작정이다.
170억 규모의 정부출연금으로는 전체 환자 중 30%에 가까운 급여 환자 진료 등 공공의료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NMC는 공공의료 역할수행으로 생긴 적자분만 175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MC가 이토록 2014년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또 다른 이유는 내년도 예산이 향후 정부출연금 규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MC는 3년 전 법인화 이후 기재부로부터 2011년 400억 , 2012년 300, 2013년 250억 등 총 950억을 지원받으며 홀로서기를 약속한 바 있다.
2014년도 예산은 그 이후 첫 예산편성이어서 NMC 내에서는 2014년 지원 규모가 적어도 향후 3년 간의 지원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NMC 정부출연금은 기획재정부가 향후 4년 간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살펴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되는 중기예산(2014~2017년)에 담기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다음해 예산 규모가 담은 의미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 것이다.
내년 예산에 대한 정부안 확정은 보통 9월 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이 있기 전까지 남은 시간 NMC의 세종시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NMC에게 정부출연금은 정말 절실하다. 기재부에 정부출연금 필요성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오는 10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법정기한인 12월 초, 관행에 따라 늦어지면 적어도 12월 말에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