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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 당선자와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만남으로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사진]이 실무를 맡게 된 배경과 특별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전공의수련및근로기준에관한특별법(전공의특별법‧가칭)’ 제정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아닌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보는 황우여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여서 전공의특별법 추진이 자칫 ‘당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인춘 의원은 육군 인사‧작전, 여군 학교 행정학 교관 출신으로 전(前)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황 대표와 함께 국회인권포럼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손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아 국회인권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간담회에 참석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고 개선 의지를 갖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법은 국회인권포럼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럼에 참여하는 많은 의원들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 역시 전대협과 손 의원 모두에게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 TF 합의안 기반으로
현재 대전협과 손인춘 의원실은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거친 상태다. 손인춘 의원실은 “우선 대전협이 원하는 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를 기반으로 1차 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협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기초안 수립에 전념하고 있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 당선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 TF에서 합의한 8개 방안을 뼈대 삼아 법 조항을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 TF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공의 주당 80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8개 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대전협이 이를 기반으로 법안을 구성하는 이유는 TF에 참여한 여러 직역의 합의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나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의 부침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전공의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할 예정이다.
장 대전협 회장 당선자는 “예를들어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조건이 지금은 최선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100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것이다”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황우여‧손인춘 의원, “19대 국회 안에 통과시킬 것”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빠르면 19대 국회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협 못지않게 손 의원과 황 대표의 입법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예정이다. 오래 끌 문제가 아니다. 대전협 기초안을 받아 2~3주 안에 받아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1차 안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차안 완성 후 관련 직능 기관, 유관부처 등과 협의하고, 19대 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황우여 의원실 역시 “구체적인 일정은 손 의원실이 담당하겠지만 이번 국회 안에 처리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 의원실 역시 이를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