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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업무상 재해는 2배, 업무상 질병은 1.4~3배 더 경험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민경복 교수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0년 6월~10월까지 무작위 표본 추출한 경제활동 근로자 1만19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산업재해를 조사한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원청업체 근로자들에 비해 업무상 질환 및 재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업무상 재해(손상)는 2배, 우울·불안은 약3배, 근골격계 질환은 1.39배 많았다. 업무상 질병으로 결근을 한 경험 역시 3.56배였다.
민경복 교수는 “유해인자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근무환경과 정신적 요인 등 업무관련 요소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의 건강 불균형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민 교수는 “직업과 관련한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원청업체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전략이 하청업 근로자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애플의 아이폰 하청공장 사례처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노동계의 민감한 이슈"라며 "한국의 원청-하청구조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원가를 낮춰야 하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영향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제어도 없이 진행됐고, 이는 OECD 산업재해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원청업체 수준으로 높이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부끄러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 교수의 이번 논문은 미국산업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