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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의약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상정을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략이 눈길을 끈다.
한의협은 독립한의약법 공동발의자의 소속 정당 균형을 맞추는가 하면 법안 검토를 위해 상근변호사를 선임, 대(對)국회 활동을 위해 ‘정치적’ 인사까지 고용했다. 독립법을 원하는 타직능과의 연합도 염두해두고 있는 눈치다.
독립한의약법 공동발의자는 김성주(민)‧김성태(새)‧김정록(새)‧박성효(새)‧배기운(민)‧양승조(민)‧유성엽(민)‧이완영(새)‧전정희(민)‧최동익(민) 등 총 10명이다.
김정록 의원이 새누리당인 것에 비춰 공동발의자 중 6명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한의협 관계자는 “여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김성주‧김정록‧양승조‧최동익 의원이 이 법안을 논의할 복지위원이라는 것이다. 이 중 김성주‧최동익 의원은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다.
또 한의협은 집행부 구성 사상 처음으로 상근 변호사를 고용했다. 한의협이 진행하는 여러 법적 사안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독립한의약법 제정에 관한 여러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다.
또 대(對)국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치적’ 인사도 영입했다. 현재도 국회 활동을 위한 조직은 마련돼 있지만 그 힘을 보강하려는 것이다.
한의협에 힘을 실어줄 인물은 조신 한의학정책연구원장과 경윤호 사무총장. 이들의 면면을 살피다보면 각각 여야를 타깃으로 한 지극히 정치적 인사임을 알 수 있다.
조신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홍보실장,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책총괄팀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경윤호 사무총장은 박종웅‧남경필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선4기 인수위원회 대변인,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전략홍보조정회의 조직기획팀 조직지원팀장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상임자문위원, 특임장관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타 직역과 연대도 적극 추진
한의협은 독립법안을 준비 중인 다른 직역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의사 위주의 의료법 편제에서 제 목소리는 내기 위해 독립법 제정을 들고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뜻이 같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다른 직역에서도 독립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직역들과 힘을 합친다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의협은 “쉽지 않을 길” 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화 될 때까지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그는 “입법 필요성을 알려나가면서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될 수 있게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정록 의원 역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췄다.
김정록 의원실은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 간사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제정을 위한 절차상, 행정상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독립한의약법에 대한 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김정록 의원은 관련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쟁점을 드러내고, 각 이해당사자가 모여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김정록 의원실은 "이번 상임위 일정이 나오면 그 것을 고려해 공청회 일정도 잡을 예정이다. 아직 한의약법에 대한 논의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만큼 공청회 자리를 의미있게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