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액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삭감액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병원의 경우 7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삭감 증가율이 32.9%에 그친데 두배가 넘는 등 상당히 큰 폭이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미희 의원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2008~2012) 의료기관 급여청구에 의한 심평원 심사 후 삭감 건수 및 액수’에 따른다.[표]
우선, 지난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액은 총 3608억원으로 전년도(2011년)의 3344억원 보다 약 264억원, 8.5% 상승했다.
심평원 삭감액은 지난 5년 간 등락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삭감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2715억원, 2009년 2701억원, 2010년 2869억원, 2011년 3344억원 및 2012년에는 3608억원이다.
2009년 전년도 대비 0.5%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에는 6.2%, 2011년에는 16.5%로 가장 큰 상승폭을 그렸고 5년 평균 7.5%다.
종별 조정 건수를 살펴보면, 요양기관 수가 많은 의원이 매년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기타를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 삭감액 비율은 절대 다수 건수를 차지하는 의원이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등은 매년 그 순서를 달리했다.
종별 삭감액 기준 5개년 평균 상승률은 요양병원 15.7%, 병원 15.3%, 의원 4.6%, 상급종합병원 4.5%, 종합병원 -0.6%로 요양병원이 가장 높고, 종합병원이 제일 낮았다.
2012년도 삭감액을 2008년도와 단순 비교했을 시, 전체적으로는 32.9% 증가했다. 이 중 병원의 경우 75.5%가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그렸고, 그 뒤로 요양병원이 64.3%, 의원이 18.4%, 상급종합병원이 17.6%, 종합병원이 -3.9%를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