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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첫 공식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용익, 남윤인순 의원실 및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3단계 간호인력 체계(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은 발표 이후 철회를 둘러싼 간호계 내홍 등 논란을 일으켰지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예방의학 전문의는 "복지부의 개편안이 문제 진단에 맞는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개편의 필요성은 ‘간호서비스 요구의 양적 증가(인력부족)’와 간호서비스 요구의 질적 다양화‘에 따라 제기됐다는 것이 김 전문의 설명이다.
그는 “개편안은 간호사를 늘리고 그에 따른 간호보조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보조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간호사 대신 간호보조인력을 고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소병원의 인력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 전문의는 “간호서비스의 질적 다양화 역시 개편안에서는 어떻게 간호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을 적정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개편안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동국대학교 김형용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확충했던 사회복지사들이 지금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가. 대학에서 양성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사회복지사와 과연 다른 운명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사 확충과 같이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은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이 아닌 대학의 돈벌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복지부는 ‘개편안’이 아닌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며 “현재 나온 내용을 두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10월 중 간호인력 개편안 TF를 운영할 예정이니 함께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은 “누구에게나 환자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며 “간호인력 개편 논의가 직능 갈등으로 진행돼서는 안되며 환자안전과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 역시 “앞으로 개편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간호계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자들이 조율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 간호계 지도자들이 현명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