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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이 “한번 탈세한 고위 소득자가 동일한 행태를 보이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마치 치과의사들을 암묵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전언.
그는 “고위 소득자 중 하나인 치과의사를 예로 들겠다. 소득신고 탈루를 안 하는 치과의사는 30% 수준에 그친다”며 “국세청에 따르면 추후 또다시 조사해도 탈루한 70%는 재적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결코 허황되지 않다”고 주장.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골프유학이 포함된 공무원 해외연수부터 먼저 없애라”며 “공무원 이기주의 먼저 없애야 한다. 다른 직종 비판하려면 본인들 먼저 깨끗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