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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사국가시험에 한해 기출문제와 답안이 공개돼 온 가운데 2013학년도 시험을 기점으로 지속·확대될 수 있을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국시 필기시험 기출문제 및 가답안 공개 현황을 바탕으로 자체 연구를 진행,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등 기출문제가 복원·공유돼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는 2012년에 시행되는 제76회 의사국가시험부터 이며,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여타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하면서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됐다.
국시원 측도 “그 때 논란이 되면서 시험 문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전 직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의사국시 필기시험에 한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1월이면 시범 공개가 끝남에 따라 국시원에서는 공개 지속 및 범위 확대 등을 놓고 자체 연구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기출문제 공개를 놓고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으로 인해 기출문제가 공개될수록 난이도 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기 어려워 매 시험의 난이도 유지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응시생들 중에서는 “가답안이 공개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쓸데없는 의구심이 줄어들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더욱이 문항 및 출제 인력 풀이 의사국시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험이 많아 여타직종으로의 기출문제 공개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출문제 공개에 따른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심판이 증가하면서 교수들이 시험 출제를 기피하는 사례가 생겨 출제위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수당 현실화도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국시원 측은 “현재 기출문제 공개 3년 이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하고 있다”며 “설문, 공청회, 교육학자 자문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