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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SBS 보도로 논란이 된 '사모님 주치의 사건'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가 "무척 당황스러운 사건"이라는 입장을 피력.
법무부 의료과 하영훈 사무관은 2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공동 토론회에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정공무원 입장에서, 윤모씨 사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설명.
그는 "형집행정지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 결국 형집행정지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당황스럽다"며 "형집행정지는 대부분 윤모씨 사건과 같이 재소자 변호인이 신청하기 보다는 교정당국에 의해 신청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