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계 주도로 포괄수가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수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수가조정기전 규정화와 의료 질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수가조정기전 규정화는 조정원칙과 방법, 주기, 절차 등의 세부안을 만들기 위해 외부전문가 연구를 완료하고 검토 단계에 있다.
또한 의료질 평가는 병·의원 본평가 방안을 고시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은 예비평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원가기반 수가책정 체계구축 ▲병원-의사비용 명확한 구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DRG 단계적 도입을 건의, 1997년과 1998년 5개 질병군에 대해 1~2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후 1999년 9개 질병군으로 확대해 3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를 시행했다.
본 사업은 7개 질병군에 대해 2012년 7월 병·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7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해 운영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