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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병원들은 ‘공수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아온 탓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학술세미나에서 전문병원 관련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지난해 전문병원 제도 도입 이후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만큼 병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지부의 계획을 경청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가나 인력지원 등 그 동안 내놓았던 청사진만 되풀이 하는 수준이었다.
권덕철 정책관은 “최근 병원계는 전문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며 “그 중심에 전문병원들이 있었다”고 덕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문병원들에게 보상체계가 뒷받침 돼야 하지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명분과 논리 개발은 또 다른 과제”라고 덧붙였다.
별도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수준이었다.
그가 제시한 향후 인센티브 추진 방향 역시 그동안 나왔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문병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수련병원 지정을 통한 의료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 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이 날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병원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A전문병원 원장은 “현재 ‘전문’이라는 두 글자 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며 “전문병원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유인책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전문병원 원장은 “인센티브는 해묵은 주제가 된지 오래”라며 “건강보험 재정만 탓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C전문병원 원장은 “정부가 인센티브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공수표만 거듭한지 벌써 2년째”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