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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이 공급자가 아닌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일원화가 필요한지,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해 국민 설득이 가능하고, 논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30일 국회 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환경포럼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이 후원하는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와 의료 일원화’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사진]
이 자리에서 정우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의 의료일원화 논의가 관련 이익단체들의 시각에서 이뤄졌음을 지적한 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의료일원화가 공공정책 문제인가, 개혁이 필요한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가질 뿐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의료비 낭비, 의료인력 과다 배출 등 의료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원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국민들의 혼란 ▲치료시기 상실 우려 ▲비효율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 증폭 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료비 낭비가 문제라고 하지만 이는 양한방 협진이 안 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의료인력 과다배출 역시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혁의 추진 집단 명확화와 의료일원화를 위해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의 선정 기준, 다양한 대안에 대한 비교와 평가 역시 주문했다.
지금까지 교육 통합 후 면허 통합, 면허 통합 후 교육 통합 등 다양한 일원화 방안이 제기됐지만 그에 대한 비교‧평가, 대안에 따른 사회적 혜택 등이 산출 되지 않아 같은 논의를 반복하는 공회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의료일원화를 통한 혜택의 총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지 확인해야 한다. 대안을 비교해 최선의 안을 택하고, 이에 따른 혜택 집단은 피해 집단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리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