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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을 놓고 미국 의회가 대립을 거듭하면서 결국 '연방정부 업무중단'(셧다운) 상황을 맞았다.
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정지됐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1일(현지시각) 자정을 기해 연방전부 폐쇄(셧다운)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연방정부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오바마케어 등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갈등 때문이다. 즉, 건강보험개혁안을 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시행을 1년간 늦추자는 공화당의 벼랑 끝 대치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일부터 100만명 정도의 미국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아 해고되면서 연방정부가 일시적인 업무정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물론 셧다운이 되더라도 국방이나 치안 등 핵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자 발급이 일부 지연되는 등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를 기치로 건강보험 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보험 중심의 선택적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국민 건강보험체도'로 개편된다.
오바마케어가 발효되면 미국에서도 의료보험 의무 가입이 실시되며, 4400만여명이 새롭게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보험 미가입자나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인당 95달러, 2016년에는 695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대신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0%를 보조해 준다.
미국 정부는 우선 메디케이드 가입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나머지 가입자는 주 별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거래소(Market Place)를 운영해 커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