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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 일차의료 미충족 수요를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로 판단, 2014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 개발에 나선다.
성창현 복지부 일차의료TF 팀장[사진]은 중앙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하는 ‘제1차 만성질환 관리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 과장은 “일차의료에 있어 기존 정책은 소액감면 위주의 접근이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일차의료 중심의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그간 우리나라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며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축소하거나,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 4만2000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펴왔다.
그가 일차의료 중심의 모형 수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국가적 아젠다’로 다뤄져야 할 만큼 그 중요도가 커졌고, 그 안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경쟁력 저하는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다. 증가하는 만성질환 문제를 보건소나 병원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까지 ‘건강플랫폼 시범모형’을 수립, 도시, 농어촌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재정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있어 자율성 부여 등을 큰 원칙으로 삼아 건강플랫폼 시범모형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이 영양‧운동‧금연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에 필수적인 생활 패턴 등에 대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즉, 의사의 판단에 의한 만성질환자의 건강생활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선모형 적용 시 필요한 재정지원체계도 구축된다. 또 보건소와 별개로 지역의사회 등이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성 과장은 “현장주의 정책기조 강화, 전문가성에 대한 존중 등을 통해 현장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의뢰회송 절차 강화, 경증외래 축소 유도 등을 통해 경증질환 의원급 서비스 이용 유도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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