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의료급여 대상자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국가가 대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곳 모두에서 지난 7년간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외래와 입원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지난 2006년 5.2%와 3.3%를 차지하던 것이 2012년 3.1%와 2.4%로 줄어들었다.
또한 국립대병원 10곳의 평균 의료급여 환자 비율 역시 2006년 입원 9%, 외래 6.3% 였던 것이 2012년 입원 6.4%, 외래 4.4%로 낮아졌다.[표]
이 같은 지적에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낮아진 것은 해당 기간 중 의료급여 대상자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문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함에 따라 2008년 184만명에서 2009년 168명으로 15만명 가량이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151만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자료조사 기간인 2006년에서 2012년까지의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183만명에서 151만명으로 32만명(17.5%)가 줄어든 셈이다.
또 다른 국립대병원 관계자 역시 “이번 수치자료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급여환자라고 해서 진료를 소홀히 하는 등 문턱을 높이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줄어든 측면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해서 3차병원인 대학병원에 진료를 막는 제도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부는 “현재 국립대병원이 담당하는 공공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립대병원 역할에 관한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