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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를 통해 정말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목적이라면 개원의 뿐 아니라, 교수, 봉직의는 물론 약사들의 백마진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일 동아제약 동영상 파일 강의료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 의원협회는 "이번 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은 벌금형 이외 최소 4개월에서 최장 1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됐다"며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잘못된 약가 산정 정책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오로지 개원의만 수사하고 개원의만 처벌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40%로 낮춰 리베이트 영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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