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달리 2014년 예산에서 ‘고위험 임산부들의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금’ 100억원을 전액 삭감해 비판이 일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기초연금 등으로 공약이 후퇴하더니 이제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금 제공 약속을 파기하는 등 보건․복지 관련 대선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사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신규 사업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국가 부담 확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치로 삼은 것으로, 대선공약집에서 박근혜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을 약속하고 실천방안으로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을 내건 바 있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은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은 실정을 반영한 정책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을 지원(지방보조율 48%_)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됐고, 이 예산안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양승조 의원은 “고위험임산부 신규사업이 백지화 된 것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툭 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 짓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우리가,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우리 민주당은 예산 심의 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