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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살리기 방안 모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를 경영난으로 인해 금융기관 등에 압류당한 의원과 약국 등이 전체의 80%에 달해 의료계 ‘골목상권’에 위기가 왔음을 실감하게 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경영난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금융기관 등에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총 893곳에 달하고, 압류액은 413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의원과 약국은 708곳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전체의 70%인 29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골목상권 위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표]
종별 압류 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종합병원과 병원은 모두 227곳으로 전체 987곳의 23%를 차지한 반면 의원과 약국은 모두 760곳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2013년 의원과 약국이 전체 압류 요양기관의 79%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매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이 많은 압류를 당하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더욱 높아져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 비싼 비급여 약품을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