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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이 환자에게 병원비를 과다 청구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1개 대형병원의 건강보험과 6개월 간(2011.6~2011.11) 의료급여 청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31개 대학병원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에서 64억17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에서 5억1100만원 등 총 69억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 중 건강보험 부당금액 96.5%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들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병원비를 임으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징수한 것이다.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400만원(46.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약품비용 과다징수 11억9900만원(18.7%), 검사료 10억1400만원(15.8%), 선택진료비 5억4600만원(8.5%), 기타 4억5700만원(7.1%), 산정기준위반 2억2300만원(3.4%) 순이었다.[표]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부당이득 금액이 조사대상 기간 총 수입액의 0.5% 이상인 경상대병원, 단국대병원, 영남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춘천) 등 4개 대형병원들에 대해서는 8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용익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부당청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병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부당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질병에 대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비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대형병원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