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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족의 악순환 고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까지 의료급여비 1597억원이 부족해 취약계층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2012년도 결산 심의에서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의 예산(국고부족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56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된 것을 감안한 수치다. 2012년의 경우 총 6138억원(국고: 4726억원, 지방비: 1412억원)의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된 바 있다.[표]
2013년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의 경우 지난 5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456억원을 포함해 총 4조3934억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2013년 3월까지 의료급여 예산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국고 기준)의 미지급금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복지부의 ‘2013년 의료급여 예산 집행계획’에 의하면, 9월까지는 매달 3500억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나 10월 이후에는 1300억원(10월), 1000억원(11월), 729억원(12월)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표]
문정림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이 제한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국공립의료기관, 영세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의료급여 환자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등을 고려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