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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점검대상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적발된 6000여명이 덜 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237억 원으로 집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적발된 6684명이 덜 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237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
실제 지역가입 점검대상자 요건이 높지 않고, 전체 직장가입자가 143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금액은 수천억 원에서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김희국 의원은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최근 5년 동안 약 11%이지만 적발률은 2011년 7.2%, 2012년 11.9%, 2013년 24.5%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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