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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9일 간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을 진행하는 한편,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복지부 감사를 시작으로 15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증인‧참고인 신문에 나선다.[표]
17일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18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한다. ‘처’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맞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감사를 받는다.
22일로 예정된 기관방문의 경우 당초 방사능 실태 파악을 위해 부산식약청 방문을 계획했으나 이미 많은 복지위 위원들이 다녀가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 예정이다.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결정되는 기관방문지로 현재 물망에 오른 것은 대구 경북‧충북 오송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첨단의료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천문학적인 국고가 투입 된만큼 현장에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기업은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4일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5일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차례로 배정됐다. 적십자사‧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애인개발원으 28일, 노인인력개발원‧보건산업진흥원‧보육진흥원 29일 각각 진행된다.
31일에는 현장시찰을 나설 예정이다.
복지위 위원들이 살펴볼 현장은 현재 복지부 ‘병원수출 프로젝트 발굴․지원사업’에서 ‘첨단 관절치료기술 우즈베키스탄 진출 사업’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잠정 협의된 상태다. 국립나주병원 역시 현장시찰 예정이다.
복지위는 11월 1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로써 복지위는 피감기관 21곳 중 13곳은 감사‧시찰하고, 나머지는 서면감사로 대체한다.
기초연금 공약후퇴 증인‧참고인 채택
난항을 거듭했던 증인‧참고인 채택은 각각 14명, 4명으로 확정됐다.
복지위는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관련해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을 15일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동만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역시 같은 날 함께 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 학계에서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증인에 포함됐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서는 윤성혜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증인으로는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 등이 나선다. 이들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