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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우리 국민 간 건강보험 징수체계가 달라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외국인 간 적용 기준이 달라 우리 국민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
최동익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부담능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부과체계 형평성 뿐 아니라 우리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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