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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거의 대부분의 개 식약처 공무원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가 내부 승진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시행한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와 민간인의 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사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의 경우 최근 5년간 8건의 개방형 직위 채용 중 7건에서 기존 식약처 직원이 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적으로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1건을 제외할 경우, 식약처의 개방형 직위에 외부 인력이 채용된 경우는 전무하다.
심지어 임상약리과장, 바이오생약 심사부장 등은 지원자 모두가 식약처 직원일 정도로 개방형 직위가 식약처 내부 직원들의 나눠먹기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개발 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공직임용의 개방성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보다 낮아 전체 17위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고위 공무원단 총수 대비 개방형 직위 충원비율은 약 15% 내외이고 이중 내부 임용을 제외하면 외부 전문가의 공직 충원은 고위 공무원단 총수의 7% 내외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식약처의 경우 OECD 평균보다도 폐쇄적이라는 우리 일반 공무원 사회의 인력 운영보다도 더욱 폐쇄적인 상황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를 식약처 직원으로 채운 식약처의 인력 운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고위 공무원단의 개방형 직위 전부를 내부 승진용으로 악용한 것은 식약처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넣자는 개방형 직위까지 나눠 먹기식으로 악용할 경우, 식약처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식약처의 인력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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