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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수익성과 이용률 등의 기업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대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이라는 공익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전 국무총리이자 현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사진]은 1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동반성장 정기포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정운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은 2010년말 54조원 규모로 양적 팽창을 했지만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시행도 되기 전에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실제 높은 진입장벽,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고비용을 유발하는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극히 낮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면서 "2004년 10.4%였던 중소병원 폐업률이 2008년에는 17.1%로 급증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동반 성장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의료계의 경우, 국민복지 증대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서비스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전략 산업이기도 하다.
정 이사장은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아젠다를 정부나 의료계가 확고하게 수립해야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며 "현재 정부의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중소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해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또 중소병원의 세제 혜택 등의 지원과 개방병원 활성화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