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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10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폐지 건의문을 제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저가 구매, 유통 투명화,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 시행되다가 2012년 약가 제도 개편 등과 맞물리면서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황.
하지만 협회 측은 이 제도가 당초 시행 목적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이번 복지부 건의문에 담아 정식으로 폐지를 요청한 것.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제도가 건강보험과 제약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온 결과, 이번에 실익과 당위성 적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