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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포털 등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이 2012년 1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822건에서 2011년 2409건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는 1만0912건 14배로 급격하게 증가했다.[표]
8월 말 현재까지 차단 요청 건 중 포털사이트 별로는 네이버가 492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이 807건, 이베이코리아가 26건, 11번가가 12건 등이었다.
포털 사이트외 해외 사이트 등의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건은 2995건으로 집계됐다.
김용익 의원은 “아무리 일반약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100% 안전한 약은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온라인 포털 등은 식약처의 요청 즉시 게시물이 차단되지만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주~4주가 걸린다”며 “불법 의약품 판매를 일반 게시물과 같이 취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