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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정신요양시설 입소 환자 중 자신의 의지로 들어온 사람이 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2013년 6월 기준,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만1072명의 입소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의에 의한 입소는 1078명으로 9.7%에 불과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가 6646명으로 60.0%, 시군구 등 지자처장에 의한 입소가 3348명 30.2%를 차지.
문제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는데다 장기입원환자 일수록 가족 방문이 뜸하다는 것.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 위한 조기사회복귀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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