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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복지 정책 확대, 식약처 승격 등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 생기면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많은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 의미에 대한 해석은 각양각색이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는 측이 있지만, 이로 인한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수가의 조정에 고개를 숙이는 측도 있다.
또한 식약처 승격 이후 계속되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는 박수를 나오지만, ‘안전성 강화’에 의한 제도적 보완에는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최근 정부는 친기업적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손톱 밑 가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등의 모토를 갖고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 특별 TF 등을 운영하면서 국민과 의료기기 업계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영위하며 제도로 인해 질곡받는 업계를 위한 희소식이며, 동시에 합리적 관행의 정착화를 위한 생산적 활동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의 확대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재원 마련을 위한 기존 보험수가와 새로운 DRG 등의 제도로 인한 가격의 인하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을 상황이다.
반면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성 약화에 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의료의 접근성 확대와 보건의료기관의 질 관리 강화로 인한 시장의 양적 확대, 기회 시장의 구축 등이 의학기술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유추해 적응하는 기업에게는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미국 역시 비슷한 병치레를 하고 있다. 정부의 셧다운까지 가며 갈등을 겪고 있는 오마바케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재원 마련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 역시 혼란스러워 한다.
이중 특히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매출 대비 2.3%라는 분담금은 많은 기업인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신규투자의 축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많은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낙관은 이르지만 이 과정에서 최근의 변화를 감지 할 수 있다. 우선 병의원에 대한 문턱이 낮아질 경우 환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력한 의료 질 관리를 통해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도입돼 미국 보건의료 산업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수효의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병의원은 환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산화를 확충하고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한 관리비용 감소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즉, 새로운 개념의 투자를 통해 급변하는 현실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화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산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풀리고 있으며, 복지 확대로 인해 의료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 국제 기준에 발맞춘 허가 관리제도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정부의 변화에 아직 둔감한 이유는 현재 제도 개선이 거시적 변화 양상을 띠고 있어 체감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계가 지나면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보건의료산업 환경의 시대가 왔음을 암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명한 것은 병원의 문턱이 낮아진다면 의료기기 사용량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질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요컨대 복지정책의 변화와 의료기기 산업의 제도 개선을 연결해 보면 방향은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자부심은 어떠한 상황이던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첨병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어려움은 과정상의 적응기간이며, 복지와 의료의 질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는 변곡점이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