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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가 지난 8년간 대체재가 없는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해 환자에게 약 89억원을 부담케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06~2013년 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 중 총 5종이 비급여로 전환했다.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치료행위료에서 비급여로 전환한 치료재료 현황(단위: 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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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종류 |
용도 |
제조 및 수입업소 |
회의년차 |
비급여 전환부터
2013년 8월까지 사용량ⓐ |
개당 판매 단가ⓑ |
비급여 전환하여 환자로부터 받았을 추정액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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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베일
(Neoveil) |
봉합부위 보강 및 공기누출방지 |
OO자 |
2009년 4차 |
29,280 |
165,000 |
4,83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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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5 |
290,400 |
2,504,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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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폴
(Tripol) |
지혈절개 및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기 |
ㅇㅇ파인 |
2010년 2차 |
1,050 |
533,488 |
560,16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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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33,488 |
93,36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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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에이원
(TNA1) |
수액‧ 주사앰플 주입시 이물질 제거 필터 |
ㅇㅇ폴 |
2010년 7차 |
80,760 |
7,000 |
565,3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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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 |
8,500 |
179,29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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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메디칼 |
2010년 7차 |
675 |
4,870 |
3,28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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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코리아 |
2010년 7차 |
11 |
5,900 |
6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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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6,300 |
69,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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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터 |
2010년 7차 |
49 |
13,860 |
67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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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15,238 |
7,02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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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메디칼 |
2010년 7차 |
8,544 |
19,765 |
168,87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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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리 스트립스
(Peri-strips dry staple line reinforcement) |
폐절제술 시행시 공기 유출 방지 |
ㅇㅇ터 |
2011년 6차 |
81 |
253,000 |
20,4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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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사이젯
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 |
화상부위 세정, 괴사조직 절제 |
ㅇㅇㅇ엔드네퓨 |
2013년 5차 |
- |
35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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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비급여 받은 총 금액) |
89억3,452만3,768원 |
일례로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했다. 하지만 치료재료전문위는 이후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부터 이를 부담하게 했다.
트리폴(tripol)은 피부 절개 시 바로 응고시킬 수 있는 치료재료로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했다.
신 의원은 "치재위가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심평원은 참석한 위원들이 이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치재위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치료재료를 평가할 때 경제성은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 의원은 "보건당국은 기존에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은 반드시 비용추계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