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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차관은 특히 장기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해 국민과 의사를 상대로 생동성 시험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차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문하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 "사후통보 개선과 소비자 교육, 홍보를 강화 등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저가약 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함에도 대체조제 실적이 연 22만건으로 0.089%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차관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관을 대신해 국감을 받는 복지부 차관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제도 방향성으로 제시한 것은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분명처방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정책이다. 이 차관의 발언을 놓고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또 약 바꿔치기를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지난 4년간 조사대상 약국의 80%인 585곳에서 97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려면 가중처벌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곳에 현지조사를 진행해 적발률이 높은 측면이 있다. 이를 전체 약국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면서도 "부당혐의가 있는 약국은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