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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지금 당장은 개원의들 피부에 와 닿는 바가 적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항상 큰 줄기의 정책을 우선 시작한 후 조금씩 확대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그 때는 이미 늦다."
녹록치 않은 현실을 대변하듯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용범 회장은 최근 "정부는 다른 진료수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초음파 검사를 이번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부터 급여화를 시작해 연차별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용범 회장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의사 책임 하에 관리해 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검사 수가 및 빈도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검사 후 질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10월부터 시행되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급여화는 대상 환자가 의원에서는 흔치 않아 크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그 수가 역시 의원의 초음파검사 수가에 비해 그리 낮지 않은 수준으로 의원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 년 내 모든 초음파검사가 급여화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여기에 수가 변동이나 인정 기준 등 변수가 상당하다"면서 "합당한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가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병의원, 그리고 대학병원조차 심각한 적자 행렬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관행수가 대비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
김용범 회장은 "현재의 관행 수가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책정돼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도 위하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목적이라면 각 분야별로 공평하게 수가가 유지돼야 하는데 저평가된 분야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때문에 초음파 교육과 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학회는 유관단체와 협력해 권익을 지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김용범 회장은 "회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기와 이론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에게는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부하면서 향후 다가올 정부의 질 관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올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수준별로 교육 내용을 분류했으며 각 기관별 핸즈온 코스도 마련, 이론 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임상초음파 인증의 제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다른 학회에서 인증의제를 시행하고 있고 초음파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초음파 검사자의 자격 및 자질에 대한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김 회장은 “임상초음파학회도 인증의제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