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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부실 운영으로 의료계 안팎에 물의를 빚은 서남대학교가 사립대학 부정 비리 문제로 국정감사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사학비리 현황·원인 분석 및 근절책을 담은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남대는 횡령,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학운영 등 사학비리의 주요 원인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에서는 “대학 4곳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 교육부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서남대 의대생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학점을 준 혐의 등 고등교육법 위반” 등 설립자에 대한 검찰기소 현황을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2013년 7월말 현재 친인척에게 물려준 사립대학 현황에 포함됐다.
또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거론됐으며 2012년 교원확보 기준 미준수 대학, 교사확보 기준 미준수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기준 미준수 대학 등에도 서남대가 들어갔다.
특히 서남대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학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면서 의학교육계의 화살을 정면으로 받았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0여년 간 서남의대 부실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달라는 의학계 요청을 묵살한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 날을 반성하고 신입생 모집 중단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학비리 와관련, 정진후 의원은 “매번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만 회자되고 사학비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부정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인척 비율제한 및 교육부 지도 감독 기능·민주적 대학운영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