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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15일 미국 유명 저널리스트인 공공청렴센터 소속 데이비드 히스 기자를 초청, ‘미국 치과의료 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 치과’ 특강을 개최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그동안 치협은 일부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발본색원에 주력해왔으나, 아직까지 의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과잉진료와 명의대여 등 국민의 구강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를 알린 오늘의 초청특강을 통해 정부와 국민, 언론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나라 만큼은 건전한 치과진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데이비드 히스 기자가 제작한 ‘Dollars & Dentist’ 영상 압축본이 상영됐다. 해당 영상에는 ‘Kool Smiles’, ‘Aspen Dental’ 등 미국 주요 네트워크 치과들의 운영실태가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먼저 전국 130개 체인점을 보유한 Kool Smiles은 어린이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일삼았다. 진료비가 약 50% 비싼 크라운 치료 비율이 일반 치과들보다 무려 50% 이상 높았다.
Aspen Dental의 경우 높은 치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첫 방문부터 의료 신용카드 발급을 요구하고, Kool Smiles과 마찬가지로 필수진료 외 수익성이 높은 치료에 집중했다.
특히 이들 치과 소속직원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부정했으나, 내부 문건을 살펴본 결과 목표 매출액을 달성한 의사 및 스탭에게 파격적인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지어 누가 가장 많이 벌었는지 순위까지 매기면서 관리를 해왔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사모펀드(투기자본)가 개입된 미국 네트워크 치과들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다”며 “영상에 담긴 내용들이 지난 2011년 8월 방영된 MBC PD수첩 ‘치과의 위험한 비밀’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점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사진]는 “미국인 중 1억 명 이상이 치과보험이 없으며, 전체 국민 중 40%가 비용 때문에 치과진료를 미룬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15년 전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사모펀드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면서 현재 전체 시장의 10%를 차지하며 암적인 존재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과 은행과 연계해 무분별한 특별 신용카드 발급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의 치과 의료 시스템은 현재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그 이유는 특별 신용카드는 최대 2년까지 무이자이지만, 이후부터는 과다한 이자율이 적용돼 원금의 50%까지 더해 돈을 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Dollars & Dentist 방영 이후 정부 당국에서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서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 관련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과경영서비스계약 및 치과경영서비스조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제 당국의 정보수집 대상 및 범위확대, 권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네트워크 치과의 확대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인 셈이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점은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라며 “의료 서비스는 공산품 매매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인 의료 시스템이 미국과 한국에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