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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기피과 전공의 수급 문제를 짚으며 그 원인을 불합리한 수가체계로 지목,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수가체계 불합리성 지적은 이전 복지위 상임위원회 때 역시 강조했던 내용으로, 이는 그가 기피과 전공의 수급문제, 비급여 문제 등 의료계 고질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수가체계로 분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가 16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별 지원율 하위 5개 과의 정원 및 지원 현황’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내 지원자가 없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병원은 물론이고 Big5 상급병원까지 기피과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표]
2012년 기준,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연세대세브란스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가 미달됐고, 서울대학교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서울병원은 흉부외과에 지원자가 없었다.
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했다. 대표 기피과인 흉부외과는 5대 상급병원에서 모두 미달된 기피과목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은 그 대상을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했을 때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목이 무더기로 생겼다.
미지원자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20개소, 흉부외과 15개소, 병리과 13개소, 산부인과 1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학계와 전문가들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에 저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진료의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수가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부·미용 관련 진료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데 해당 진료과 의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이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낮은 보상을 받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진료,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 사회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공공성의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