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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3일에 걸쳐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사진]는 기초연금에 의원들의 질의가 몰렸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보건의료 주제는 국감 막바지에 질의가 몰렸으나, 상대적으로 기초연금보다는 주목받지 못했다.
국감장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특히 복지부 셋 째날 국감은 자정을 넘겨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국감 첫날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만든 과정, 복지부가 청와대와 어떤 교감을 나눴는지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 고위 간부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협의한 내용과 이영찬 차관이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전화통화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하는 방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국감 이틀째 증인신문에서도 기초연금은 최대 이슈였다. 세 번째 국감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와 질의는 이어졌다.
특히 복지부가 국감 시작 이틀 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문건(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을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자료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여야를 떠나 국회에 감사를 받는다”며 “복지부가 여당 주문을 받아 국감을 앞두고 야당 대응 논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감을 회피하는 자세”라고 일갈했다.
이에 유재중 의원은 “이 문건은 기초연금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일 뿐이다. 피감기관 무력화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수차례 반복된 문건 공방은 결국 4~5시간의 정회 끝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자료 수준이나 제목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 반성한다”고 사과하면서 국감이 진행됐다.
국감 막바지 보건의료 질의 쏟아져
보건의료 질의는 17일 국감 막바지에 집중됐다. 의원들은 1차 질의를 마친 저녁 8시 이후에 보건의료 질의를 쏟아냈다.
4대 중증질환 질의가 적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 발표 후 지속된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연간 진료비 환자본인부담이 200~400만원 이상인 고액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4대 중증질환 정책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28만5867명 중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가 19만7371명으로 69%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을 겪는 환자가 느끼는 부담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이 한정적이어서 26만명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를 우려하며 진료환자회송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회송 기준 마련과 수가보상 체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회송 수가를 적용함에도 협력이 미흡하거나 인센티브가 적어 환자회송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와 회송기준 절차 규정을 만들고 수가보상 체계를 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늘어나는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가 몰린다고 지적했다. 지역 관광 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활성화에 관심을 요구했다.
교통수단 등의 성형외과 광고 급증, 취약지 산부인과 분만시설 부족 등도 질의 대상이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교통수단 등을 중심으로 성형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이를 심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검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부인과나 분만시설이 없는 지자체의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응급헬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시·군·구 중심의 분만실 파악보다는 산모 중심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제안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의료법상의 중환자실 관련 기준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자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의료기관, 학교 등의 전반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실 수단을 통제하거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8년 자살률이 최고조에 이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