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가 사수 기조를 바탕으로 한 현행 수가계약제, 그리고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비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이정렬 교수는 17일 병원의료정책 추계심포지엄에서 ‘한국 보험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정렬 교수는 “고가영상 장비 수가 인하, 포괄수가제 도입, 4대 중증 초음파 급여,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 3대 비급여 개선 등 덩어리 삭감 정책으로 인해 병원 경영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현주소를 짚었다.
여기에 저수가→저급여→저수입→의료기술 저개발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대병원도 삭감 일변도 의료정책으로 인해 경영수지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렬 교수는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도 계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당사자 간 원만한 계약 체결과 미체결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선진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다학제 진찰료, 검사결과 확인 등을 위한 전화진료 시 정당한 수가를 인정하는 등 기본진료비 개선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무조건 단속이나 처벌 위주가 아니라 탄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정렬 교수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한 후 처벌을 하는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법령에 임의비급여의 적정성 여부와 허용된다면 그 허용 요건 및 절차 등을 명시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의비급여라는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임의비급여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의학적 비급여 혹은 보험외 진료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적 비급여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통제가 아닌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임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수진권을 인정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근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체 기구, 예컨대 의료기술평가팀과 근거평가위원회 혹은 수가위원회, 적정진료위운회 등을 운영하자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