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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을 전면 표준화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통기류가 형성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비급여 고시 항목의 대부분이 표준화 되지 않았다. 현행 비급여에 대한 문제는 관리체계만 개선해도 변화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43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초음파진료 비급여 항목은 최소 17개에서 최대 218개까지 세분화해 공개되고 있다"면서 "유사한 질병임에도 수 만개로 세분화 돼 있어 환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순한 항목과 기관 확대가 아닌 표준화할 항목을 질병별, 수술별 항목까지 표준화된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시급한 표준화 작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만 비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급여 정보를 확대하고 심평원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인력구성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다양한 변수,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비급여에 대한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원가조사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역시 “심평원이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조차 못 모은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실태파악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의 93%가 선택진료를 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환자가 병원을 찾기 전, 질환에 대한 치료와 수술비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현재까지 각종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실제 심평원은 상급병실료, 초음파 및 MRI, PET 진단료와 다빈치 로봇수술료, 캡슐내시경 검사료, 양수염색체 검사료, 제증명 수수료, 교육상담료, 치과 임플란트료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강윤구 원장은 “비급여 표준화와 관리감독은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협의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