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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시행,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 등 말 그대로 산부인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사진]은 지난 20일 63빌딩에서 개최된 제3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피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현실적인 산부인과 수가에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까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기피 현상은 바로미터다. 지난해 배출된 산부인과 전문의는 9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전문의 전 단계인 전공의 과정부터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은 169명이었으나 116명을 채우는데 그쳤다.
박노준 회장은 "무엇보다 분만 시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도 병원측이 보상비를 분담하도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상시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견해를 피력했다.
박 회장은 "사실 산부인과 의사 1등급 적용을 위한 전문의 자격 요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제해 온 규정 때문에 그 동안 요양병원 등급제 차별화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상근 의사 수 중 8개 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노인환자 중 70%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산부인과 의사들이 노인 여성환자 진료에 가장 적격"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 주제 역시 '여성의학은 여성노인의학을 포함합니다'로 설정, 산부인과의 활로를 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산부인과 고유 영역에 관한 연제와 함께 진료영역 확대 분야인 여성의학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뤄졌다는 점이다.
실제 노인의학 연제뿐만 아니라 외래에서 쉽게 진료 가능한 최신 치료법과 각종 레이저를 이용한 질 회춘술, 피부미용, 탈모, 지방이식 등의 최신 치료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산부인과 문턱을 낮추기 의사회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 포괄수가제 개선 약속 지켜야-피해는 결국 환자들에 부메랑될 것"
다만, 포괄수가제 시행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여전히 난제다.
이기철 부회장은 "제왕절개 수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적용돼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해당된다"며 "정부가 개선을 약속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재평가시 정부는 노출됐던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위험한 환자를 기피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산부인과는 유독 대상 범위가 넓어 타격이 실로 막대하다"면서 "그럴 경우 추가 수술 재료를 사용하거나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 중증 질환이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