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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중고의료기기 시장 내 가격 안정에 무관심해 환자 의료부담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주장.
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중고의료기기 품질 검증을 해당제품의 수입 및 제조업자에게 맡긴 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중고의료기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것. 특히 국내 내시경의 경우 일본 3개사 제품이 시장 100%를 점유하는 독과점 상태에서 업체가 검사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소모와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문 의원은 "식약처는 검사필증제 도입 후 중고의료기기 유통실태, 검사필증 수수료 등 현황 파악을 소홀히 해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제도 시행보다는 제도가 구체화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 중고의료기기 시장 질서를 방관하는 것은 의료기관 비용 상승은 물론 환자 부담을 부추기므로 식약처의 가격통제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