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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8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18개 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6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63.2%), 한국장애인개발원(57.8%), 한국사회복지협의회(46.6%), 한국증진재단(37.5%) 등 10개 기관이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3명인 비정규직인원이 2012년 225명 올해 8월말 기준 94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양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고용부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기관의 상담업무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후 해고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