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검토 중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책에 대한 궁금증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3대 비급여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면 4대 중증질환마저 신뢰를 얻기 힘들며 궁극적으로는 질환 구분을 전제하지 않은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24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해 왔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보장률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면서도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거기에 따른 급여 기준이 생기고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다른 질환으로의 확대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안에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항목은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김진현 교수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실제 집행 의지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다”면서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4대 중증질환 정책 역시 지지를 얻기 힘들다. 로드맵이라도 먼저 제시해야 국민들이 믿고 사회적 합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고착화됐던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정책이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전면 급여화와 본인부담 차등화라는 정책 방향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고질적이고 건드릴 수 없는 장벽과도 같았던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발족하고,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정형선 교수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나름의 개선안을 최근 공식화시켰고 앞으로 선택진료비 부분도 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3대 비급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 아젠다로 끌고 올라온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됐다”고 진단했다.
“3대 비급여 개선책, 의료계 전반 영향 ‘고심’”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부분을 6월 정부 발표안에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로드맵에 따른 조치로, 연말 계획안을 발표할 것임을 주지시켰다.
곽명섭 중증질환보장팀장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학적 비급여 부분은 6월 발표하고, 국민 전체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에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은 의학적 비급여로 특정이 될 수 있으나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같은 경우 질환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료계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 좀 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전국 실태조사조차 된 적이 없어 당장 발표하기에는 시간적, 제도적 검토 여유가 없었다.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와 더불어 4대 중증질환 정책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4대 중증질환부터 먼저 시작한 것은 통계자료를 보면 아직도 비급여 항목이 많다보니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크게 나오기 때문”이라면서 “4대 중증질환부터 확실히 해 놓아 건강보험에서 보장된다면 나중에 비용부담 등의 측면에서 국민적 이해가 쉬워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4대 중증질환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타 질환에 대해 중기 보장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대상 등 일정이 나올 것이며 이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