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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 감축으로 수급조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24일 치과의원 폐업 증가와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짚으며 치과의사 수급조절 계획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진입 시 1000명당 치과의사수는 평균 0.56명으로 현재 우리 수준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표]
또 치과 전문의 수 배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신중론을 폈다.
2011년 기준 현재 전체 치과의사는 2만6794명으로, 이 중 전문의 배출은 5.86%에 해당하는 1571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유럽 주요국이 5~14%과 비교할 때 현재 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