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사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오류를 그대로 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차 환자 표본자료 구축에서부터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2010년 6월 ‘환자 표본자료’ 구축 사업을 시작해 1차적으로 DB 구축에 대한 연구를 마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성에 있어 학계로부터 심각한 오류를 지적받았는데 건보공단이 그 방식을 거의 유사하게 적용했다”고 질타했다.
심평원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표본 추출방식인 ‘랜덤추출’을 하지 않고, 층화추출방식(stratification)을 사용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변수를 사용할 경우 인구학적 요소를 통해 효율성을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총 의료비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 한 해 동안 오류 수정 작업을 수행했다”며 “하지만 공단은 심평원과 유사한 ‘코호트DB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2가지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9년 단위 DB를 구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심평원은 1년 단위로 표본을 추출해 데이터를 구축했다.
김현숙 의원은 “환자들의 표본에 대한 자료를 1년 단위가 아닌 다년 단위로 구축하게 될 경우 한 개인의 질병 및 진료 이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써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건보공단의 자료는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제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건보공단의 코호트 DB 구축 사업은 이사장까지 나서 학문적ㆍ의학적 정책자료로써 활용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홍보를 했던 사업”이라며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