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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은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 OECD 사회통합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 만큼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25일 안철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소재로 ‘수가협상체계’를 거론했다. 현행 유형별 수가협상체계를 의료 질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연도별 환산지수에 종별가산률을 적용했을 시 의원급이 병원급 환산지수를 역전했다는 수치를 빗대어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최근 6년 간 수가인상률 평균을 보면 병원급은 1.67%, 의원급은 2.51%이었다. 병원급 환산지수는 68.8점이었고, 의원급 환산지수는 72.2점으로 의원급이 더 높다.
이러한 수치에 종별가산률을 넣게 되면 병원급 진료비가 의원급 진료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물론 그렇다고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의원급에 병원급보다 가산금을 더 많이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짚어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의 질과 수가를 연계해 모두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공급자와 보험자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에 앞서 건보공단의 재정 전망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건강보험재정이 상반기에는 높은 수치의 흑자를 기록하다가 하반기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지목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2013년 재정 전망에 따르면 6월말까지 3조3989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연말에는 1조8559억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라며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5417억원 흑자에서 하반기 2319억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전했다.
즉, 하반기 적자상황이 불어날 경우 어느 한 순간 흑자에서 적자로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가 나온 것일 뿐 내년도 재정 악화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