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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의료인력과 불충분한 시설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군 의료체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와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안과 자생력을 갖기 위해 국방의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제안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는 군 의료체계에 기인한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기군의관 정원 609명 대비 41명이다. 민간계약직 의사는 2008년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해 2012년 180명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31명에 불과하다.
같은당 손인춘 의원은 이날 군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규정의 92%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의 12%가 이미 기준 수명을 넘겨 사용하고 있는 노후 제품이었다.
이로 인한 장병들의 군 병원 불신은 민간병원에서 진료받는 현역병이 매년 60만명이 넘는다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방증한다. 그에 따르면 현역병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민간병원을 찾은 숫자가 2011년 62만명, 2012년 76만4,000명이었다.
이에 일부 국방위원들은 군에 특화된 의료를 발전시키고, 그 외 영역은 민간의료와 통합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또 통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후송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숙련된 의료 인력의 절대부족과 정밀고가장비의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의료체계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 의원은 1차 응급의료 능력을 완벽히 구비하고 2,3차 의료는 민간의료체계와 단계적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수요가 적은 총상, 화상, 열상 등 군내 특수 질환은 최고의 진료 수준을 갖춰 민간병원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2,3차 의료는 민간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평시 1단계로부터 2-3단계로의 신속한 후속체제 확립,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신형 엠블란스, 후송헬기 대대 창설 등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 역시 “화상, 화생방 등 민간이 공급하지 않는 부분은 군이 담당하고, 평상시에 민간병원을 활용하면 군 내 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2011년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안을 다시 내놨다. 국방의학원을 만들어 민간 차원에서 공급이 저조한 분야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활성화해 공공의료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수 의원은 “현재 외과, 산부인과 의사 양성이 어렵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분야로 나중에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의학원 설립과 동시에 최고의 국군의무사령부를 만들어 양성된 의사에 대한 최고의 금전적 보상, 최고의 교육 환경 등 큰 그림 그려야 한다. 몇 년 전 추진하다가 좌초된 걸로 안다.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진료와 교육 연구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이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었고 결국 2011년 국방의학원 추진을 철회, 의대 위탁교육을 통해 매년 13명의 장기군의관 양성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방의학원을 설립하고 여력이 있다면 의료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돕는 등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군 복무 후 민간 진출 등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의료 인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실제 정희수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