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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위주로 해야 할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종합병원의 ‘외래’ 급여비용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 대형병원 외래환자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왜곡 실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별 외래의료 비중 변화, 대형병원 외래환자 증가 심각”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025년 30조, 2030년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도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한 공급체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 위원에 따르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의원의 외래 중심의 1차 의료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서비스와 연구를 담당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연구위원은 “하지만 현실은 의원에서도 병상을 설치해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도 경증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요양기관 종별 외래환자 수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외래 환자 수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는 반면, 의원의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외래 진료비 추세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의원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37.62%에서 28.91%로 감소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의원들이 적지 않은 수의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진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능 분화가 불합리하고 미흡하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의료전달체계 미확립으로 인한 일차의료 기능과 역할이 크게 위축돼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100병상 미만 병의원도 앞다퉈 고가의료장비 도입”
의료기관 간 의료자원 보유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그 동안 병상과 고가의료장비 설치 등 고급화와 양적 확대 위주로 진행돼 왔다. 그 결과 2006년~2011년 사이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요양기관 수가 증가했고 병상 수 역시 의원을 제외하고 증가일로였다”고 설명했다.
병상 수와 함께 고가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됐다는 것은 이미 OECD 국가간 비교를 통해 알려져 있다.
CT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 평균 24.5대보다 거의 1.5배 정도 많다. MRI도 인구 100만명당 19.0대로 평균 13.0대보다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적인 공급과잉도 문제지만 의료기관 간 고가의료장비 도입 경쟁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고가의료장비 공급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특히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이나 의원급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 위원은 “이렇듯 고가의료장비를 사용해 진단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게도 이들 장비를 적용,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체계 효율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사항”이라며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근거해야 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자원관리 체계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